법령 국가보안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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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보안법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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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목 1 하나 1 정평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김승교 1 정인봉 1 하창우 1 송두환 1 오동렬 1 최재혁 1 이덕우 1 전병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36, 2016. 7.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패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3.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법원법 반공법 사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5, 2002. 11. 28.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제청
   국가보안법제13조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5.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집50(1)특,761;공2002.7.15.(158),1564]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1998년

1994년

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국가보안법·간첩방조][공1994.5.1.(967),1233]
   국가보안법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3년

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6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3.11.15.(956),3020]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9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3, 1992. 4. 14., 한정합헌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제9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8(2)형,701;공1990.10.15.(882),2054]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2년

11. 서울고법 1982. 6. 19. 선고 82노91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40]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2. 서울고법 1973. 9. 10. 선고 71노7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인장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220]
   국가보안법위반 인장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13. 서울고법 1971. 9. 13. 선고 71노51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78]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14.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도57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4(2)형,033]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4년

15. 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6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무고,사기][집12(1)형,007]
   국가보안법위반 무고 사기
   경범죄처벌법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